성남주민연대가 부동산 투기로 국민 공분을 사고있는 LH 불법을 전면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3월 4일 성남주민연대는 "대통령은 정부합동조사단이 아니라 LH의 땅투기, 공사비리, 주거이전비떼먹기 등의 총체적인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상설적인 LH불법근절합동조사단을 출범시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LH가 저질러온 불법행위 중 빙산의 일각인 광명 시흥 신도시 예정지구 내 LH직원의 땅투기 일부가 노출되자 당황한 정부는 터져오르는 국민의 분노를 잠재워 보고자 미봉책으로 3기신도시전체와 직원가족을 포함하는 조사대상이라는 방안을 세우고 정부합동조사단을 오늘 출범시키기로 하였다"라며 "그러나 LH를 겪어본 우리 서민들은 그 실효에 대해 신뢰성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LH의 전방위적인 영역에서의 불법행위는 최근의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 지난 20여년간 기득권카르텔의 비호아래 고질화 상습화과정을 거쳐 불법의 성역으로 구축된 초법적인 권력이 LH"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LH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주거악화가 은폐되어 있다"라며 "특히 공익사업 중 재개발에서는 75%의 세입자가 아무런 주거대책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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