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월 4일(목) 박순영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다양한 주제로 날카로운 정책질의를 이어나감으로써 국민의힘이 회의에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인 인사검증이 되도록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 중 여성비율이 최초로 30% 이상이 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며, 향후 시도 선관위 및 시군구 선관위에서도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여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법률 규정을 과대 확대 포장하여 국민들의 정치활동을 임의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복무규정을 예로 들었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내부 복무규정에 의하여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공기업, 산하단체, 공공기관들이 국민의 정당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선관위에서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를 함께 치루는 것에 대해 선관위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동시선거로 1,535억 원 절감효과가 있다’고 적힌 2018년도 선관위 답변자료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타 지역에 비해 선거법 위반이 많아 선거사무인력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경기북부 선거관리위원회> 설치를 당부했다.

 

한편 김민철 의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7억 5,400만원을 확보했다. 의순초등학교의 노후된 창호를 교체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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