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이달 중 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 과태료 줄이기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의 성능을 확인해 안전을 확보하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보통 1~2년에 한 번씩(차종별 주기 상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총 62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유효기간 경과 후 받게 될 경우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검사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자동차등록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근거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하루라도 미가입 일수 발생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보험인 상태에서 운행 적발 시 동법 제46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동차관리과는 과태료 부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적 손해 등을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 분기 마지막 달(3, 6, 9, 12월)을 과태료 줄이기 집중 홍보의 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관내 주요 게시대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청 전광판 및 BIS(버스정보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송출하는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안윤배 자동차관리과장은 “시민들이 자동차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선진 교통문화 구축 및 안전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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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 "지방세 추징,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후관리 철저"
의정부시, 차량취득세 감면차량 자진신고 안내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차량취득세 감면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징 사유 발생 시 60일 안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는 해당 요건이 맞으면 차량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단, 1년 안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하거나 공동명의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에서 분리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 또한 추징사유 발생 시 60일 안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이에 따라 시는 감면 신청할 때 구두로 추징 안내사항을 전달하고 SMS 문자, 안내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징 자진신고를 독려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고 노력 중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차량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은 분들이 감면 의무사항을 정확히 알고 지방세 추징,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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