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13명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에 나섰다.

이들은 3월 9일 "공직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에 적극 나서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13명은 "LH 전·현직 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 국민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라며 "공직자에 준하는 LH 직원들이 100억원대의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알려지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자영업자와 청년들은 이구동성으로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공직자를 비롯한 준 공직자들의 일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조속한 법 처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가족 소유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박모 의원 건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및 일부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졌고 기 발의되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주목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법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LH 사건이 단순한 투기를 넘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드러낸 사건으로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당은 공직자들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패와 사익추구를 떠나 공익을 위해 복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주력하고자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법률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공직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을 담고 있고 이해충돌이 되는 수의계약을 비롯하여 공직자의 부패, 비리, 청탁을 막는 기준까지 포함하고 있어 LH 직원의 일탈과 같은 일을 사전 예방하고 위반 공직자를 처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은 김병욱, 김한정, 민병덕, 민형배, 박광온, 박용진, 송재호, 오기형, 유동수, 이용우, 이정문, 전재수, 홍성국 국회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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