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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함께 17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작년 대입부터 시행된 '대입 고교정보 블라인드 정책에 대한 교사 인식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일반고를 인구 비율에 따라 표집해 총 151개교에서 2020학년도 일반고 고3 및 진학부장 교사 431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다. ‘정책의 도입 취지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1.5%가 ‘매우 그렇다’, 44.3%가 ‘그렇다’에 응답해 총 85.9%가 정책 취지에 공감하는 결과가 나왔다.

일반고 교사 10명 중 9명은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대학 입시에서 고교정보를 블라인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또한, ‘정책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2.4%가 ‘효과 있었다’(‘매우 그렇다(74명)’ 17.2% + ‘그렇다(195명)’ 45.2%)고 응답했다.

이 수치는 22.5%로 나타난 ‘효과 없었다(‘그렇지 않다(79명)’ 18.1%, ‘매우 그렇지 않다(18명)’ 4.2%)’는 응답의 2.8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학교 유형에 따른 선입견이 없어짐’이 42.6%로 1순위, ‘학생들이 고교서열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이 35.7%로 2순위, ‘합격 대학의 범위가 확대됨’이 18.8%로 3순위, ‘특색있는 고교 교육과정 운영이 대입 평가에 잘 반영됨’이 2.2%로 4순위를 차지했다.

반면에, ‘효과가 없었던 이유(184명 응답)’를 묻는 질문에 51.1%가 ‘블라인드를 해도 출신고교 유추 가능’을 꼽았다. 이는 고교서열체제가 존재하는 한 그 후광효과에 기대한 대학의 선발이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또한, ‘정책의 개선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자동 블라인드 시스템을 도입(227명 응답)’ 52.7%로 1순위였다.

다음으로는 ‘대입전형 계획 및 운영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88명 응답)’ 20.4%, ‘더 촘촘한 블라인드 기준 마련(57명 응답)’이 13.2%, ‘일반고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강화(51명 응답)’가 11.8% 순으로 개선 방안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해 ‘평가 신뢰도 확보 방안’을 묻는 질문에 교사 10명 중 7명(67.7%, 431명 중 292명 응답)은 ‘평가의 관점, 기준, 세부 루브릭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특권학교의 후광효과가 대입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 정책이 현장의 공감대가 매우 크며 효과도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단순히 인식조사에서 멈추지 않고 실태조사를 추진해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교육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관련 법률 제·개정에 힘쓰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작년부터 정부는 고교서열이 대입 결과에 불공정을 야기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대입 고교 정보 블라인드 정책’을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