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22일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하는 시민 20만 명의 서명부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명부는 2019년 8월부터 7개월 간 시에서 추진한 집중적인 범시민 서명운동의 결실로, 이날 이재준 고양시장과 홍정민 국회의원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직접 만나 서명부를 전달하고 지방법원 승격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각별한 검토와 협력을 요청했다.

 

이재준 시장은 지난 1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의 면담에서 ‘고양지방법원 승격의 필요성을 인지한다’고 언급한 것에 감사를 표하며 “법원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실행기관인 법원행정처의 협력이 이를 현실로 옮길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고양지원 설립 후 17년 동안 관할 인구가 37%나 늘어났다. 고양시는 내년 1월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데다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장항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으로 소송건수 급증도 예상되는 만큼 ‘덩치에 맞는 집’인 지방법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고양지방법원 설치 시 주변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등 대법원 주요기관이 모여 강력한 사법인프라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향후 남북교류에 대비한 통일특수법원 역할 수행까지 가능해 고양시와 사법부 모두에게 윈윈(wIn-win)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홍정민 국회의원 역시 “후보 시절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공약화했고 작년 6월 고양지방법원 설치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제는 국회의원이 아닌 한 사람의 고양시민으로서 법원 승격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고양시는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국회, 정부 등 관련기관에 ‘서명부 전달 릴레이’를 이어가며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고양시의 법원행정처 방문은 재작년 10월 고양 제1부시장‧파주시장이 함께 공동청원서를 제출한 이래 두 번째로, 당시 왕복 네 시간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오가야 하는 고양‧파주 156만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사회적 부담과 고충을 토로하며 법원 신축비용 절감을 위한 기존 사법연수원 건물 활용을 제안한 바 있다.

 

작년 6월에는 홍정민 의원 대표발의로 ‘고양지방법원 설치’ 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상태로, 고양시는 21대 국회 전반기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관계기관 설득 및 공감대 확산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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