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8)은 24일 오후 4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의원연구단체인 '더불어 주거정책'에서 진행하는 ‘더불어 사는 경기, 함께 만드는 주거정책’ 온라인 특강에 참석했다.

 

특강은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를 대비하여 ‘경기도민의 주거불안정 해소 및 다양한 주거선택권 모색과 주거사다리 구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대표의원인 고찬석 의원과 실무책임위원 유진선 시의원(용인)이 참석하였으며, 연구책임위원인 이기형 도의원(김포), 실무부책임위원 황소제 시의원(광주) 등 연구단체 소속 시ㆍ도의원 20여 명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였다.

 

고찬석 도의원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전 세계의 주식 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더 오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투자를 하려는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히며, “공공주택정책의 우수한 선진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기는 새로운 전환을 여는 기회가 되었고, 지금 우리가 처한 주택문제와 부동산 위기를 우리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 공공주택정책을 전환시킬 기회로 만들어야 하며 지금이 바로 그 적기”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고 의원은 “현재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입법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국민들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주택공공성을 강화’하는 투 트랙(Two-track)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의는 문영록 이사(한국사회주택협회)와 김준호 부대표(사회혁신기업 더함)가 진행하였으며, 문영록 이사는 주거에 대한 인식 및 공공임대주택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며 지자체의 지역 상생을 고려한 주거정책마련 및 주택 공급ㆍ기금 등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준호 부대표는 해외 사례와 국내 최초 아파트형 협동조합마을공동체 형태인 ‘위스테이 별내’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면서, 시행과 시공을 분리해 건설사를 단순 도급으로 전환하고 분양 시 자본 이익의 주체를 공공ㆍ입주자ㆍ시민ㆍ협동조합 등으로 다변화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특강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였으며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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