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디지털･그린 전환, 고용 불안정 해소 등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과 도시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면서 각국이 새로운 기술과 정책을 과감히 도입한 점을 주목했다. 또한 현재의 변화들이 새로운 기준(뉴노멀)으로 자리 잡으면서 코로나19 종식 이후 자본주의 체제 변화를 주장했다.

 

우선 비대면(언택트) 기술 중심 사회로 전환을 예고했다. 접촉에 의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재택근무, 원격수업, 원격의료, 택배 서비스 등 스마트 플랫폼에 기반해 도시가 작동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어 코로나19로 자원 사용과 온실가스 발생이 대폭 감소하면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언급했다. 이를 통한 그린사회로 전환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분석했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디지털 격차 야기,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각국의 수출 규제와 미･중간 기술 냉전으로 글로벌화 퇴조 등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의 산업과 도시는 새로운 단계로 진화하기 위한 도전 과제를 안게 됐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감염 차단 도시 구축 ▲디지털 플랫폼으로 재조직되는 도시 공간 ▲2차 전지, 전기차, 바이오, 인터넷 플랫폼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그린 및 IT 분야의 기술 성장산업 육성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등 구조적 고용 불안 대응 등이 화두로 던져졌다는 주장이다.

 

이정훈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은 “한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와 산업이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는 데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비대면 확산에 따른 일, 학습, 쇼핑, 여가, 이동 등 도시 활동의 공간적 패턴 변화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시에서는 전기차의 자율주행 기반 친환경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등 디지털화와 그린화의 빠른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에 대해 기업, 지역 공동체, 정부 간 긴밀한 협업 모델 구축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고용이 불안정해진 계층의 회복이 더뎌 불평등 심화가 전망된다”며 “국가와 공동체가 ‘최후의 고용주’ 역할을 담당하는 등 일자리와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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