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전문직 중 소득순위 1위, 2위인 변리사와 변호사가 부가세 실납부율은 전문직 중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이 1일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8개 전문직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12년도 기준 소득이 6억원인 변리사의 부가세 실납부율(실효세율)은 5.3%로 8개 전문직 평균(7.6%)보다 2.3%p 낮았다. 변호사의 경우(6.3%)도 평균보다 1.3%p 적게 나타났다.

12년도 부가세 과세표준 기준 변리사 1인(사업장)당 소득은 6억 29만원인데, 부가세 납부액은 220억원(실효세율 5.3%)에 불과했고, 4억 2204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변호사의 경우, 부가세로 994억원(실효세율 6.3%)을 납부했다.

전문직의 소득이 더 많을수록 부가세 실효세율은 더 낮아졌다. 매출(과세표준) 20억원 이상8개 전문직의 2011년 부가세 실효세율은 4.7%(제1기) 및 5.1%(제2기)로 평균 7.6%보다 낮았다. 2012년의 경우도 20억 이상 전문직은 4.6%(제1기)로 전체평균(7.6%)보다 적었다.

최고소득을 올리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부가세 실효세율이 전문직 전체평균보다 낮은 이유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부가세 ‘영(0)세율’ 매출이 높기 때문이다. 2012년 제2기 기준, 변리사와 변호사는 각각 매출과세표준의 28.6%와 22.8%를 수출·외화 획득사업 등 영세율(면세) 매출로 올렸다.

이에 정성호 의원은 “변리사, 변호사등 고소득 전문직은 4~6억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서도, 소득의 3분의 1을 탈루하고 있는(소득적출률 32.6%) 실정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부가세마저 과도하게 면제받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그동안 변리사, 변호사의 국제경쟁력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외화소득에 대한 과도한 조세지원이 있어 온 것도 사실이다”면서 “영세율 제도가 ‘세금 탈루하는 전문직의 제2의 조세회피 루트’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정부는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년도(잠정) 8개 전문직 사업자 부가세 신고현황 (명,원,억원,%)
구분	인원	1인당소득(과세표준기준)	소득순위	과세표준(A)	납부세액(B)	실효세율(B/A)
합계	29,343	2억 2041만원	-	64,675	4,885	7.6%
변리사	690	6억 29만원	1	4,160	220	5.3%
변호사	3,725	4억 2204만원	2	15,721	994	6.3%
관세사	706	3억 3782만원	3	2,385	209	8.8%
회계사	1,135	3억 37만원	4	3,447	299	8.7%
세무사	7,767	2억 5879만원	5	20,100	1,708	8.5%
법무사	5,982	1억 4162만원	6	8,472	739	8.7%
건축사	8,844	1억 1277만원	7	9,973	679	6.8%
감정평가사	494	8441만원	8	417	37	8.9%
*사업자 인원은 등록된 사업장 기준이며, 여러 명의 전문자격사가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한 경우 1인으로 기재. *자료: 국세청(잠정자료) 매출과세표준 20억이상 8개 전문직 부가세 신고현황 (명,억원,%) 과세기간 신고인원 매출과세표준(A) 납부세액 (B) 실효세율(B/A) 20억 이상 전체평균 2010.1기 21 3,723 146 3.9% 7.7% 2010.2기 19 4,194 187 4.5% 2011.1기 21 4,214 200 4.7% 7.6% 2011.2기 26 5,334 271 5.1% 2012.1기 21 4,603 212 4.6% 7.6%(12년 전체) *자료: 국세청 2012년 2기 기준, 8개 전문직 영세율매출 현황 (명,억원,%) 구분 인원 매출과세표준 영세율매출 과세표준 영세율매출 비중 합 계 28,406 29,411 2,528 8.6% 변리사 657 2,147 615 28.6% 변호사 3,471 8,244 1,878 22.8% 건축사 8,570 5,283 28 0.5% 관세사 670 1,199 3 0.3% 세무사 7,611 6,816 2 0.0% 법무사 5,830 4,384 - - 회계사 1,107 1,127 - - 감정평가사 490 211 - - *자료: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