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더민주, 수원9)은 지난 30일(화)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하천과, 토지정보과, 자산관리과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 플랫폼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직란 도의원은 시작하는 자리에서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 관리 조례'발의 당시 제정취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보제공의 접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부·매각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도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면서 결국 정보제공의 자율경쟁을 가져와서 세입예산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 플랫폼 구축의 첫 단계가 정보제공”이라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권경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종합포털은 일일 사용건수가 약 90만 건에 달하는데, 양여폐천부지 카테고리를 구성하여 부동산정보와 연계하여 도민이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겸 자산관리팀장은 "공유재산을 공개하면 취득과 매각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고 정보제공을 통한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일부 투기 등이 우려되므로, 행정의 활용과 공익적 측면에서 다양한 고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박남준 하천팀장은 "처음 시작하는 정책인 만큼 시·군과 협의하여 매각, 대부 등 양여 페천부지 최근 정보가 실시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의 접근성 및 정보의 질 향상 등 관리차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토론에서 경기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목적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폐천부지 관리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매각 등 가치·활용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시 주변 토지와의 연계성과 공익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
이어 신한대학교 이훈 교수는 “단순 정보만으로는 일반인들의 이용이 제한되므로, 양여폐천에 대한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하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도의원은 “토론회에서 구체화된 사항으로 ‘양여 폐천부지 플랫폼’에 관해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면서, 1단계는 지번을 몰라도 군이나 읍 정도의 행정단위 정보를 검색만 하면 최소 사진이나 지도 정보는 제공되도록 하는 것, 2단계는 정보와 실제 현장과 차이를 반영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것, 3단계는 폐천부지에 대한 활용의 목적성, 방향성을 모색하고 용도와 주체까지 고민, 설정해보는 단계까지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도의원은 “이번 토론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번을 몰라도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지도, 사진까지 알 수 있도록 하여 플랫폼에 반영할 것”이라며, “향후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대부기간, 임대료 등 양여 폐천부지에 대한 세부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볼 것”을 하천과와 토지정보과에 제안했다.
금일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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