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곽종훈) 철원군 법원(법원장 김정삼)은 7일 신철원중학교에서 열린법정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법정에는 학생과 선생님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진행된 민사소액사건 4건을 진행하고 학생들은 재판과정을 방청했다.

첫번째 연린재판은 대여금 청구사건으로 양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어 소를 취하 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

두번째와 세번째 재판은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해 진행된 사건으로 학생들에게 채무의 엄중 함과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 선정되었다.

마지막 사건은 보험금 청구 사건으로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와 보험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가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번 찾아가는 열린 법정은 법률용어가 어려워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사건 선정에서부터 이해하기 쉬운 평이한 사건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재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분쟁 발생부터 이를 소송으로 해결하는 절차, 민사소송의 진행, 공시송달의 효과 등을 파워포인트로 정리해 설명했다.

재판장도 재판진행에 있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연체, 선고, 공시송달 등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재판 중간 중간 평이한 언어를 사용해 설명하는 배려를 보여줬다.

공개재판을 방청한 학생들은 "실제 법정을 보니 신기했다. 가능하면 법정에 오지 말아야겠다"며 "실제로 법정에서 정의가 구현되고 공정한 진행을 하는 것을 보니 무척 설래였고 자신도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판사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열린 법정'은 지역학교 학생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법원에서 비교적 원거리에 있는 곳을 위주로, 견학 및 재판 체험 프로그램 등 법원에서 제공하는 내부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열린법정은 학생들이 실제 재판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두변론 절차를 법원 외 장소에서 진행함으로써 지역 사회 구성원과 함께 소통하고자 마련된 사법교육프로그램이다.

특히 학생들 일부를 배심원으로 재판을 방청하도록 하고 사건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 시민이 사법절차에 참여하는 배심절차를 민사재판에 도입한다는 의미를 살렸다는 평가다.

의정부법원은 지난해 12월 가평군에서 찾아가는 열린법정 행사를 시작해 오는 2013년에는 3번째 찾아가는 열린법정 행사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