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했다가 대금을 결제 받지 못한 농민들의 명단과 금액을 정리한 서류, 2021년 4월 15일>

양주시의회와 양주시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문을 열었던 '양주 로컬푸드(이하 ‘로컬푸드’)'가 농산품을 납품했던 농민들에게 대금을 결재 하지 않고 폐업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자칫 '양주시 로컬푸드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이다.

앞서 양주시는 지난 3월께 보조금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로컬푸드 관계자를 보조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양주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문제는 로컬푸드 1·2호점이 갑자기 폐업을 하자 이곳에 채소 등을 납품했던 농민들이 받지 못한 대금과 실질적 운영자였던 K모씨 부부가 빌렸던 금전 채무가 공중에 뜬 상황.

여기에 명의를 빌려줬던 일부가 고발되어 선의의 고초를 겪는 등 지역사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피해 농민들은 가칭 '양주시 로컬푸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대책위)'를 만들어 정확한 피해 금액 집계에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농민과 업자들은 1호점과 2호점을 합해 약 15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은 2~5억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4월 14일 일부 피해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로컬푸드 사태는 이미 예견됐으며 2호점이 문을 열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6년 양주시 만송동에 개장한 1호점의 경우 약 250명에게 출자금을 받아 설립했으며 수십만 원~수백만 원까지 다양한 금액이 모여 약 2억~3억 자본금으로 출발했다.

이후 시에서 매년 2~3천만 원 사이 보조금을 받아왔다. 또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농민에게는 저온저장고나 포장재 비용을 지원했다.

로컬푸드 1호점은 1년 뒤 사업부진으로 1기 운영진이 사퇴하고, 2기 운영진이 들어선다.

당시 B모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됐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K모씨 부부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모씨가 단장이라는 직책으로 주문을 넣고 결재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을 맡아오면서 2기 운영진부터 납품 대금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다는 주장.

‘대책위’가 현재까지 집계한 피해 금액은 1호점만 약 1억 2천~2억이다.

외부에 알려진 피해자만 수십 명이지만 ‘대책위’가 공식 출범하는 오는 4월 16일 이후엔 피해 금액과 인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별건으로 ‘대책위’가 1호점에서만 납품 대금 미지급 이외 로컬푸드 매장을 오픈하면서 밀린 공사 대금과 홍보 대금 등 운영비용 약 2억이 체납된 상황인 것으로 파악했다.

1호점 운영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 회암동에 2호점이 개장한다.

2호점은 경기도비 8700만 원, 양주시비 2억3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지난해 2월 공식 오픈했다.

이곳 또한 2019년 준비단계에는 지역에서 명망이 있는 농민 A씨를 대표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K모씨가 도맡아 한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0년 4월께 주변에서 우려가 나오자 A씨는 대표 자리에서 자진 사퇴한다.

K모씨는 부인 J모씨를 대표이사로 등재한다.

이 때문에 애꿎은 A씨만 보조금 정산 문제로 경찰에 고발되면서 고초를 겪는 중.

2호점 또한 매장 공사비를 공사업체 등에 지불하지 않는가 하면 입점 사업자에게 억대의 돈을 빌려 문제가 발생했다.

또 농민 등 납품업자 수십 명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억대가 체납된 상황이다.

사건이 불거지자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측은 양주시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운영하는 로컬양주 농업회사법인(이하 로컬양주)이 지출증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보조금이 정산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뒤늦게 접수했다.

고발 금액은 1억7,300만 원.

시 관계자는 "보조금에 대해서만 시에게 관리 감독 권한이 있고,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시가 관리나 감독할 의무가 없다"라며 "2호점 보조금 신청서에 A씨 명의가 있어 어쩔 수 없이 A씨를 고발하게 되었으며, 1호점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 접수된 민원이 없어 몰랐고, 개인회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사인 거래관계까지 관이 개입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가칭 '양주시 로컬푸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B모씨는 "1호점에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다"라며 "피해금액도 금액이지만 농민을 등쳤다는 배신감에 큰 분노와 실망감을 느낀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양주시의회가 조례를 만들고, 시가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고 보조금까지 줬는데 이제 와서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발을 빼고 있다"라며 "개인 업체라면서 시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모를 일이지만, 시청에서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 대답"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시장이 투병 중이라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2호점 대표이사로 있다가 보조금 신청 당시 명의자였다는 이유만으로 고발된 A씨는 "지역 후배인데 농민들 소득 증대를 위한다기에 대표자리를 수락했다가 이후 여기저기서 조심하라는 소리가 들려 중간에 사퇴했다"라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작정하고 계획한 것 같고, 피해금액만 수 십 억대 아닐까 생각 된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문제의 양주시 로컬푸드 직매장은 양주시의회 홍성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5년 12월 11일 ‘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면서 출발했다.

이후 1년 뒤 2016년 1호점이 2020년엔 2호점이 각각 개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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