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우 의원(새누리당 포천․연천)은 2013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내 정착해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탈북과정 및 정착과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북한이탈주민 295명을 대상으로 탈북브로커, 정착지원제도, 정신건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남성은 35.6%, 여성이 55.9% 그리고 40대가 29.8%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과 직접 상대하는 하나센터 종사자를 통해 탈북자 지원업무에 대한 내용도 조사하였으며 응답자는 64명이었고, 이중 4년 이상 경력자는 34.4%에 이르렀다.

북한이탈주민은 “죽음에 대한 생각”이 55.2%에 이르고, “우울하거나 슬프다”는 생각도 78.6%, “무기력하고 식욕상실”은 63.4%, “걱정ㆍ불안ㆍ불면증” 증세는 81%에 이르는 등 탈북 및 정착과정에서의 정신적 문제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자 10명중 6명 가량(58.3%)은 “지역사회복지센터의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특히, 2011년 이후 입국자의 경우 2/3이상(68.6%)이 사회복지센터 정신건강 상담 이용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답하였다.

북한이탈주민만 별도로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지역 사회복지센터와 같은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동질성을 느끼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상대하는 하나센터 종사자들이 생각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취업 지원”이 48.4%로 가장 높았고, “전문 상담사와 상담”이 14.1%였으며 “금전적 지원”은 9.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결국, 직접적인 금전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한계가 있으며 취업 지원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김영우 국회의원(포천ㆍ연천)은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탈북하여 자유의 땅에 들어와서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이 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을 한 번 점검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에 치중하지 말고,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섬세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 확연히 드러났지만 탈북과정에서 겪었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이질적인 문화에서 정착과정에 겪는 스트레스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빠져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신 건강이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