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된 사건이나 사고에서 법적 추궁에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해 배워야 합니다”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 고양 2)은 15일,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적 사건 및 사고에 대한 조사위원회 도입, 코로나 19 극복, 저출산 ․ 고령화 대책, 사회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 고교학점제, 코로나시대 돌봄지원체계, 학교 감염병 예방 및 위기관리 등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관한 질문을 가졌다.

 

방재율 위원장은 공적 사건 및 사고에 대한 조사위원회 도입과 관련해 사건이나 사고가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된 것이라면 사건이나 사고의 해결이 책임자에 대한 법적 추궁에 그치지 않고, 사회는 그러한 사건이나 사고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도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공적사고조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서 사건의 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백서를 발간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코로나 19 백신 접종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는 다양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코로나 집단면역 달성 대책,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 초저출산 ․ 초고령화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대표 정책을 질문했다.

 

이어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노인 각각의 경험과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초저출산 ․ 초고령화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보장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현실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사회보장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아젠다를 제시해줄 것을 주장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의 고교학점제 조기시행과 관련해 연구선도학교 운영 실태와 결과에 대한 평가를 질문하고,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공정한 평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와 교사들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중앙정부보다 먼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천명하는 것에 대해 걱정스러움을 전하며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수업하에서 경기도내 36개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제공된 돌봄 수준과 돌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의 구제책을 질문했다.

 

학교감염병 예방 및 위기 관리 강화 조치와 관련해, 일부 학교에서 감염병 관리를 보건교사 등 특정 직군으로 업무 떠넘김으로 인한 갈등 민원이 있음을 밝히고, 감염병 극복을 위한 노력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학교교육공동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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