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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2015년 8월 7일 양주시장과 11개 읍면동장에게 보낸 양주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지원 사업 모집공고 공문>

농민 수백 명이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수년 간 큰 피해자를 양산해 '먹튀' 논란에 휩싸인 '양주 로컬푸드'가 설립단계부터 관이 주도적으로 개입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공분의 이유는 피해 농민이 대책위를 꾸리고 시청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지만 주무부서인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선 "사인 간 거래관계이며 주식회사라서 관이 개입할 법적 권한이 없고, 따라서 책임 없다"라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기 때문.

앞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본지와 4월 15일 전화 통화에서 "보조금에 대해서만 시가 관리 감독 권한이 있고,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나 감독할 의무가 없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1호점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 접수된 민원이 없어 몰랐고, 개인회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사인 거래관계까지 관이 개입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관리·감독 책임을 강하게 부인한바 있다.

그러나 양주시 주장과 다르게 본지가 입수한 공문서엔 농업기술센터가 로컬푸드를 출범시키기 위해 주도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곳곳에 드러났다.

지난 2015년 8월 7일 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센터장 직인을 찍어 양주시장(시민소통담당관)과 백석읍장, 은현면장, 남면장 등 11개 읍면동장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한다.

공문은 '2016년 양주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지원 사업 예비신청자 모집공고'라는 제목으로 "농산물 직거래의 신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그리고 경기도청에서 주관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지원 사업의 2016년 예비신청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시민소통담당관은 홈페이지 및 시정지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에서는 이·통장회의 시 본 내용이 전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고문과 신청대상 사업 안내(직매장 설치지원 사업 2종), 사업자 신청양식 등 서류 3종을 붙였다.

심지어 공문과 함께 첨부된 '2016년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지원 사업 예비신청자 모집공고'에는 신청자격과 지원내용을 명문화해 시청에서 로컬푸드 운영 주체를 선정하고 지원한다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했다.

지원내용을 '컬설팅·조직화 교육 및 리모델링 설치비 지원(리모델링 : 신·증축 외 철거, 설비, 전기 및 판매 과년 기자재 해당)'이라고 자세히 알렸다.

농업기술센터는 예산 현황까지 상세히 공개했다.

농림부와 aT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컨설팅·조직화 지원금으로 2천만 원(국비 100%), 직매장 리모델링엔 3억 이내(국비 30%)가 책정됐다고 했다.

또 '2016년 로컬푸드 직매장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는 도비와 자부담 각각 50% 씩 2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는 로컬푸드 사업자를 지정·위탁하기 위한 사업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재무재표, 조합원 현황, 출자금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농업인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또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 '독립매장형으로 공동작업장을 제외한 직매장 순면적의 넓이' 등 시설요건을 정해주는가 하면 '생산자가 직접 진열하고 가격을 결정하고 판매 잔품을 수거하라'식으로 구체적 판매방법까지 제시했다.

여기에 로컬푸드 운영자 신청자격엔 '농협',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법인으로만 제한하는 등 공익성을 강조했다.

심지어 로컬푸드에 농산품 납품을 희망하는 농가는 시가 주관하는 교육까지 수료해야 했으며 일부 농가에겐 저온저장고 설치 등 시설보조금까지 지급, 품질 관리를 신경 썼다.

대책위 관계자는 “시가 설립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관여해 로컬푸드가 탄생했고, 심지어 모집공고까지 내서 선발했다”라며 “시가 관리해야 할 비영리법인이고, 지속적으로 보조금과 지원금을 주기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영리 추구하는 주식회사여서 시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발을 빼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로컬푸드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자 뒤늦게 조사특위 구성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