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원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독립을 촉구했다.

문희상 의원은 14일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독립 지연은 경기북부 치안 현실 무시, 국회 무시와 동일하다"고 따져물었다.

문 의원은 "안전행정부는 경기북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북부지역만을 관장하는 제2청을 설치하여 사실상 경기북부경찰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소방.교육 등 유사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2년 3월 5일 경찰청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제출하였으나 안전행정부는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는 폐기된 상태다. 이는 경기북부지역의 특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국회에서 경기북부경찰청 신설 근거를 마련한 것은 경기북부의 치안서비스가 소방이나 교육에 비해 매우 낙후되었기 때문에 경기북부경찰청 독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기관과의 형평성 운운하는 건 입법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현재 경기북부주민의 치안 고충과 경찰인력 문제는 제2청 독립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치안수요>

1. 주한미군 중 28%가 주둔하여 미군범죄 빈발
2.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전국1위(722명)
3. 접근지역으로서 특화된 보안 및 안전정책 필요
4. 경기지방경찰청(의정부와 73km)이 수원에 위치하여 행정처분 법규상 북부권 행정처분 소송 제기 시 수원지법을 행정 법원으로 해야 하는 주민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