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실(정의당)이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 그리고 유관기관 등 총 218개 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성희롱 예방교육에 불참 표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5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희롱 연루 등 공직자들의 성추문이 드러나며, 공직사회 내 성희롱 예방 대책에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정작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앞장서야 할 고용노동부 수장이 교육 의무를 소홀히 한 셈이다.

본 실태는 '공공기관 성매매·성희롱예방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고용노동부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조달청장이 3년 연속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과 유관기관 중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연속으로 기관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불참한 기관은 고용노동부뿐이었다. 이 기간은 박재완, 이채필 장관의 재임시절로 전직 장관 모두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것이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들 중 재작년과 작년 2년 연속으로는 사회적 기업진흥원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기관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폴리텍대학도 2012년을 제외하고 2010, 2011년 모두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지 않았다.

조사대상 전체 218개 기관 중 이중 교육 실적이 누락된 5개 기관은 제외하고,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서 3년 모두 전직원 100% 교육에 참석한 기관은 79개로 22.8%에 그쳤다. 지난 3년간 전체 성희롱 예방교육 평균 참석율은 94.5%인데 반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가장 참석률이 낮아 62.7%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고용노동부가 3년 평균 67.3%로 가장 낮았다. 그 다음이 한국폴리텍Ⅱ대학 화성캠퍼스(68.3%),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69.0%) 순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관련된 사업의 주무부처가 바로 고용노동부임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이 낮다는 것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전 장관들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부실하게 받은 전례를 이번 장관이 답습하면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교육 참석 여부만 점검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내용 등도 함께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에 근거해 민간부문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를 확인한 결과, 2008년부터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에 따른 개선조치를 한 사업장이 약 1만여 개로 나타났다. 개선조치를 했다는 것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미실시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