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22일 헌법재판소에서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2건에 대해 공개 변론에 나섰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해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제외,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권한 남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2건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제외 관련 최종 진술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국가나 경기도가 지역화폐로 지급했기 때문에, 시가 사용 범위가 제한된 지역화폐보다 현금이 절실히 필요한 시민에게 현금을 지급한 것이 특별조정교부금 제외 사유는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1~2년 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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