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지방정부가 자연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소규모 하천사업을 주도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방하천사업이 지방사무로 이양되면서 보다 주도적이고 신속한 사업이 가능한 만큼 보(洑) 철거를 통한 수생태 복원, 주민·자연이 상생하는 친수사업(산책로, 공원) 등을 적극 추진하자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은'지방하천사업, 현장에서 답을 찾자'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부터 지방하천사업이 지방사무로 이양, 지방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하천사업의 내용·방향을 도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지난 2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0%p)를 진행했다. 하천사업 추진 시 역점 사항에 대해 응답자는 수생태 보전 및 복원(41.9%), 친수공간 조성(34.2%), 홍수 방지(14.4%), 용수 공급(9.2%) 등의 순으로 답했다.

원하는 친수시설로는 산책로(72.3%), 분수대를 비롯한 조경시설(10.4%), 자전거 도로(9.8%), 체육시설(6.7%) 등이었다. 또한 하천 공모사업에 대해 61%가 찬성하는 등 과반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선 연구원은 도민이 가장 원하는 수생태 보전 및 복원과 관련해 ‘보 철거’를 강조했다.

연구원은 농업용수 공급 등을 위해 설치된 보가 물의 흐름을 방해하면서 홍수 방지 및 수생태 측면에서 부정적이라며, 상수도 설치 및 논밭 감소로 당초 기능·용도 역시 상실한 경우가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기도내 보는 2016년 3,257개에서 2020년 3,250개 등 거의 줄지 않는 만큼 보의 기능 개선 및 철거를 통해 자연성을 회복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산책로, 공원, 체육시설 등 친수시설의 경우 주민 의견과 하천 여건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주민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수생태 훼손 최소화를 위해 과도한 설치는 지양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시･도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하천정비사업의 틀을 벗어나기 위해 시･군 대상 공모사업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홍수 방지 중심의 하천사업에서 벗어나 건천화 방지, 수질 및 수생태 보전, 개발지구 연계 등을 다루는 선도적인 시범사업 추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계획 수립부터 사업 준공까지 5년 정도가 소요되고 대규모 예산이 필요해 그동안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친수시설, 보 철거 및 개량, 소규모 보축이나 하상정리 등 소규모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어려웠다”면서 “기존의 하천정비사업도 중요하지만 추가로 소규모 사업이나 공모사업에 별도 예산을 편성해 지방정부가 하천사업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가 2020년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 원칙’을 정했다. 주요 내용은 자연의 질서 안에서 인위적인 개입을 해야 하며, 사람과 자연의 상생을 위해 생태계 및 이･치수 기능의 조화를 추구하고, 유역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구상하는 하천 사업도 이러한 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기존의 하천 관련 조직으로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팀 단위의 전담 조직 신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