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공표한 2021년 1월 업무추진비 내역에 따르면, 은수미 시장은 총 3회에 걸쳐 5인 이상의 식사모임을 가진 것이 집함금지 명령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자 시민단체가 반발했다.

 

4월 26일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는 은수미 시장은 1월 4일, 11일 정책전문가 그리고 수행 직원 등 총 8명, 29일은 총 7명이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음식점에서 모임을 가졌다라고 밝혔다.

 

이에 성남시 방역담당 부서인 재난안전관실은 “간담회 참여주체인 참석자 4인 외 별도 수행인력은 기관장 경호 등 수행을 위한 공적 업무수행 중인 자로서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자료에 따르면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고,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31일 인천시 연수구청장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정을 어기고 간부 공무원 등 14명과 식당을 방문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

 

당시 인천시 연수구는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업무수행’이라 주장했지만, 인천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유권해석을 받아 구청장 등 공직자의 식사 모임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절차를 밟았다.

 

성남시민연대는 “인천시 연수구청의 사례처럼 자치단체장의 식사모임은 공적업무수행이 아니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대상에 해당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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