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률 사건에서 통용되는 격언이 있다.

이 말은 적시성 없는 길고 고단한 재판 절차를 비판할 때 인용되는 말이다.

 

과거 잘못된 판결이 내려졌던 사건이 최근 재심절차를 통해 그 결과가 뒤집히는 안타까운 일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리 올바른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그것이 너무 늦어진다면 정의롭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을 묘사할 때 적절한 표현이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행정의 영역에서도 고민과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아직도 공무원 하면 ‘무사안일’ ‘복지부동’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시각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최근 행정의 패러다임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병무청도 ‘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으로 국가안보에 기여한다’는 오랜 정체성과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를 내재화하고 변화를 선도해 가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

 

일례로 비대면이 일상화 된 상황속에서 모집병 화상면접 시스템을 구축하고, 병역판정검사장 방문없이 병역처분이 가능한 질병을 확대하여 민원편익을 제고하였으며, 인공지능 기반의 민원신청 시스템을 운영하여 365일 언제나 병역의무자와 소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필자가 기관장으로 일하고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도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병무행정의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적극행정으로 청년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역판정을 받지 못했지만 현역입대를 희망하는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무료치료지원 프로그램인 슈퍼힘찬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5개 기관(병원 및 스포츠센터)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무료치료를 통해 올해 4호 슈퍼힘찬이가 탄생하였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을 위해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협약을 맺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고,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통해 기술훈련대상 선발부터 군복무와 전역 이후 취업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소극행정 신고센터 및 불만민원 제로팀을 운영하여 민원인들의 작은 불만에도 귀 기울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병적증명서 발급 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련기관에 송부, 활용토록함으로써 병적증명서 발급기간을 단축시킨 것은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이룬 사례 중 하나라고 자부하고 싶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국민 눈높이에 맞음은 물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민원편익 차원의 적극행정을 실천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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