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북부지부(의장 박윤희, 민노총)가 ‘집회결사의 자유’ 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정명령 철회를 촉구했다.

 

4월 29일 민노총은 의정부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19는 어디에나 있는데 놀이공원이나 백화점은 규제하지 않으면서 왜 노동자의 집회, 노동자의 ‘집회 결사의 자유’만은 행정명령으로 강력히 규제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19 확산 이후 모이지 말고 거리를 두라는 수칙이 금과옥조처럼 여겨지고 당연하다는 듯 집회 역시 금지되기 시작했다"라며 "노동자의 억울한 사연을 알리는 농성장은 철거되고, 마치 집회가 공식적으로 ‘허가제’라도 된 듯 집회 신고에 대한 불허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집회 결사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 요소"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행정법원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는 헌법상 권리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감염병 확산 방지와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준수한다면 조건부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판결하였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런데도 안산, 하남, 이천은 전 지역 집회금지를, 경기도 내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5인에서 10인 이상 집회금지라는 과도한 행정명령으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규제, 억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민노총은 "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 말하지 말라’는 식으로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들이 안전하게 자신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회가 안전하게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의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방역과 집회는 서로 대립하거나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훼손하고 사회적 약자의 외침을 외면하는 지나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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