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와 함께 오는 5월 3일(월) 9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교원성과급에 대한 인식조사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설문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원성과급은 2001년 도입된 이후 21년째를 맞고 있다.

 

교원성과급은 S, A, B의 3등급으로 나누어 지급하게 되어 있고, 2021년 S, A, B의 등급 비율이 30:50:20이다.

 

교육계에서는 학생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취지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일 수밖에 없어 단기간 성과를 측정할 수 없고, 이를 양적으로 측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교원에게 성과급이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강득구 의원실은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유·초·중·고·특수 등)에 근무하는 교원(교사·보직교사·수석교사·교감·교장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교원 성과급에 대한 현장 인식 조사 및 대안 마련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총 3만 8천여 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현장의 교원들이 교원성과급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설문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통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할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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