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미래정책포럼이 5월 10일 올 6월 입주를 앞둔 분당 신축 아파트 옹벽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파트 단지가 높이 30m, 폭 300m의 수직옹벽에 접해 있다는 점이다. 아파트 11~12층 높이까지 옹벽이 있는 것인데, 옹벽이 무너질 경우 인명과 재산피해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파트 11~12층 높이까지 옹벽이 있는 것인데, 옹벽이 무너질 경우 인명과 재산피해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절토(땅을 깎는 작업)시 시가화 용도(아파트 용도 포함)의 경우는 비탈면의 수직 높이를 15m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아파트는 지방으로 이전한 한 공기업 종전부지에 지어졌으며,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산을 깎아 옹벽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관계자는 "인허가 등 전 과정에 대한 특혜성·위법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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