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방정책의 성공을 위해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공공외교의 실효성을 담보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난 7일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제3회 경기도 국제평화토론회’에서 나왔다.

 

‘신북방정책과 지방정부의 공공외교’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강 평화부지사, 정인조 크라스키노 포럼 이사장, 김기석 성공회대 총장, 하용출 미국 워싱턴대학교 석좌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 10명이 참여했다.

 

하용출 미국 워싱턴대학교 석좌교수가 ‘가치지향적 외교와 북방정책의 방향’에 대해 기조연설 한데 이어, ‘북방정책의 성과와 한계’, ‘지방정부의 공공외교와 새로운 북방정책’을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신북방정책의 성공을 위해 그간의 성과와 실패를 바탕으로 한 외교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를 토대로 동북아 공동체 구상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용출 미국 워싱턴대학교 석좌교수는 “아시아는 폐쇄적이거나 착취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세계문명사에 공동의 삶을 영위하는 모델을 제시해야한다”며 “한국의 북방정책이 동북아 공동체라는 거시적 시각 안목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위성락 전 주 러시아 대사는 “노태우 정부의 7.7. 선언은 미‧일 서구 편중을 탈피하고 러시아와 중국으로 외교 지평을 넓혔지만, 북한을 고립시키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흐름에 북한은 핵개발을 통한 생존추구로 대응하였다”며 “북한의 고립화가 북한의 핵개발로 이어진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한반도 비핵평화과정을 되살려야한다”고 말했다.

 

마리나 쿠클라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 교수는 “정치적 요소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며 “대규모 투자사업 등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러 투자 펀드’를 설립하고.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개선해 양국 기구 간 차이점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인바운드 모형개발, 온라인 외교, 정책공공외교 등 새로운 정책 수요를 종합한 새로운 경기도형 공공외교 모델을 고려해야 한다”며 “분야별 업무 분담 체계를 마련하고, 중앙정부, NGO 등과 협력하는 공공외교 정책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원용 인천대 교수는 “북방정책의 성공은 확고한 미래 비전과 치밀한 국가전략에서 나온다”며 “북방개발공사 같은 기업형 전담조직을 운용하고 전문 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북방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
윤영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은 “일방적 원조·지원이 아닌, 상호존중의 원칙하에 현지화 전략 등 지속가능한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담기구나 다자간 협의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창진 성공회대 교수는 “경기도는 수도권의 입지, 도농복합지역, 판교첨단 단지 등의 조건을 활용하여 북방외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방경제포럼이나 한러지방협력포럼 등에 경기도와 도의회의 적극적인 참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지사가 영상 기념사를 통해 참여,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신북방 정책은 섬에 갇힌 우리의 잠재력을 대륙으로 넓게 펼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미·남북관계 단절, 미중 패권경쟁,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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