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B재단 노동자들이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단체협상에 사측이 응하라고 요구했다.

 

5월 1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이하 지원사노조)는 "2021년 4월 8일 법원이 판결한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재단이 수용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시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까지 이어진 B재단 측이 장애인활동지원사들에게 받았던 민형사상의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서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이들은 B재단이 "2016년 8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금품체불에 따른 민형사상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합의서를 매월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의서에 대해서 지원사노조 조합원들은 '임금을 받았다는 서류'라고 설명을 들었다고 했고, “일지를 제출하러 갔을 때 합의서를 내밀고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읽을 시간도 없었다”고 진술했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2017년 11월 재단을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발 한다.

 

이어 2018년 8월, 노동청은 재단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2020년 2월 법원은 재단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모두를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이 판결에 B재단은 항소했다.

 

이후 2021년 2월 18일, 형사고발 사건 2심에서 재판부는 재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대로 재단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고 형량 유지 판결한다.

 

이에 지원사노조 측은 "재단이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고, 빼앗긴 조합원의 권리를 당장 복구시킬 것을 요구한다"라며 "신의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달라"고 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는 의정부 B재단 사건과 관련해 오는 5월 14일 오후 2시 의정부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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