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재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산2)는 5월 10일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경기도민 소득인정액에서의 불평등 및 복지기준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가하였다.

 

조재훈 의원은 “현재 복지기준선이나 소득환산제는 너무 복잡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특히 자동차를 재산으로 환산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법이나 제도는 결론적으로 현실을 따라가야 한다” 라고 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재 복지기준을 가지고 지급하는 노령연금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현실에 맞지 않다. 노인들에 대한 복지기준선은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갸아 할 것이다.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겠지만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노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등으로 예산 문제를 일부 해결하여 노령연금을 기본소득과 같이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토론을 마무리 하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관중 입장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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