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로컬푸드 조사특위가 '먹튀' 사건 진상규명에 나선 가운데 집행부 공무원이 특위 현장에서 태연하게 말을 바꾸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5월 17일 양주시의회는 1층 특위실에서 열린 제 220회 임시회 4차 행정조사특위를 개최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농업기술센터에 임재근 의원이 로컬푸드 2호점 보조금 지급 당시 담당 공무원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1기 대표 L모 씨에게 직접 연락하고 확인한 적 있냐고 물어보자 L모 팀장은 "B모 점장과 (실질적 운영자)K모 씨에게는 말했지만 대표인 L모씨에게는 알리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임 의원이 "돈을 줄때는 대표에 말을 해야지"라며 "그것이 잘못된 것,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돈 들어가니 사용하라고 한 것이 잘한 일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그러니 L모 대표가 전혀 몰랐다는 소리를 하지 않나"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L모 팀장은 "당연히 대표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해명했다.

 

임 의원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다 물어봐라, 통장 주인에게 연락하지 통장 주인 아닌 사람에게 연락해서 돈 들어가니 집행해 하는 것이 잘한 일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어 "돈은 대표에게 넣어주고 연락은 엉뚱한 사람에게 하고, 그러니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관리감독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L모 대표는 "돈이 들어왔는지 전혀 몰랐다"라며 "나도 보조금 사업을 해봐서 잘 알고 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L모 팀장은 홍성표 의원 이후 진행한 증인 질의응답 과정에서 "잘못 말했다"라며 "B모  점장이나 K모 씨에게 전화한 적은 없고, 보조금 신청했으니 빨리 달라는 전화만 왔고 절차가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하고, 서류 검토만 하고 드렸다"라고 입장을 바꿨다.

 

이어 임재근 의원이 "1시간 전에 (대표 L모 씨가 아닌, B모 점장과 실질적 운영자 K모 씨에게)전화 연락했다라고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들었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쉬는 시간에 상의 했나"라고 지적하자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L모 팀장은 거듭해서 "제가 잘못 알았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시에서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관리, 감독되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나 그 사실을 알고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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