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로컬푸드 2호점이 공모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법인 등록증 없이 신청서가 접수되는 등 납득치 못할 행정절차가 진행됐던 것이 조사특위에서 드러났다.

 

경우에 따라선 실정법 위반으로 관련 공무원의 문책이나 고발이 불가피한 상황.

 

5월 18일 양주시의회 로컬푸드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지난 5월 14일 1차 증인 및 참고인 질의응답에 이어 집행부 공무원을 증인으로 세워 강도 높게 추궁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의문사항이었던 로컬푸드 1호점 부실 운영 상황에서 2호점이 개설된 정황이 적나라하게 밝혀지면서 충격을 줬다.

 

1호점 운영주체가 납품대금 미납 등 운영부실에도 불구 어떻게 전폭적인 행정지원까지 받으며 신속히 2호점까지 개설했는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임재근 의원은 "그동안 2호점은 경기도에서 선정했다라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했다"라고 지적하면서 "5월 15일 양주시에 로컬푸드 지원 의양을 물어보는 경기도 공문이 도착해 6월 5일 사업자가 신청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법인 등록도 안 해 놓고 신청을 했다"라며 "법인 등록이 6월 7일 나왔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인 등록이 안 되었는데 신청서를 받아 준 것이 법에 맞나 안 만나"라고 따졌다.

 

이에 증인으로 나온 K모 과장은 "2019년 5월 14일 경기도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수요조사가 있었고, 결과를 제출한 것은 6월 15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신청당시 등기부 등본이 안 된 것은 맞지만 수요조사 제출시점까지는 등기부등본이 완료되었다"라며 "미비 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양주시는 6월 5일 서류를 받아 6월 10일 김대순 부시장이 결재를 한다.

 

그리고 하루만에 6월 11일 경기도에 결재 서류를 보낸다. 6월 12일 경기도에서 확정 서류가 내려온다.

 

3일 만에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면서 2호점 직매장을 운영 할 법인이 확정된 것.

 

임 의원은 또 "2호점 운영 주체 선정에 공모과정을 거치게 되어있나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1호점에서 수천만 원 정산도 하지 않은 사업자가 신청하는데 이해가 가나"라며 "지방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공모 절차를 밟은 대상자 중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고 예외로 학교에서 하는 사업과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공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시 답변을 받아보니 '당시 담당업무 미숙으로 인한 누락'이라고 했다"라며 "초스피드로 행정을 했는데 어떻게 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이라고 할 수 있나, 담당자만 죽일 이유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다 정해 놓고 간 것 아닌가"라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누군가 빨리 진행해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의혹을 내비쳤다.

 

그러자 K모 과장은 "공모를 안 한 것은 인정 한다"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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