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좌장을 맡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구축방안' 토론회가 17일(월) 오후 2시에 파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아동학대 피해 사례와 현 제도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이를 통해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의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주제발표는 한양수 파주시의회 의장이 맡았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폭넓은 정의와 발생원인, 피해 사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유형 등을 설명하고 해결방안으로 부모교육 강화, 전문가 양성 및 민간기관 확대, 전문공무원 배치, 민-관-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으로 피해아동 및 가족지원 등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유혜림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팀장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 흐름을 설명하였고, 즉각분리제도의 현실적 한계와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기용 前파주시청 복지지원과장은 법과 제도가 개정됨에도 아동학대가 계속되는 근본적 이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아동학대 처벌법의 강화보다는 예방과 방지를 위한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우은정 파주시청 여성가족과장은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파주시의 현 체계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추후 구축할 인프라를 소개하여, 피해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주지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철 파주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 1팀장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과 파주시 사례를 소개했으며 이를 통해 현행 제도의 업무적 한계를 토로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속한 지정 등 파주시와의 긴밀한 협력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오지혜 의원은 “내 아이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하다. 더이상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보호에 대해 꾸준히 노력하고 제3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보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앞장서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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