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더민주, 의정부1)도의원은 지난 17일 의정부상담소에서 송민학교 학부모대표자들을 만나 특수교육 장애학생 유급제도에 관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받고 의견을 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행 제도상 유급은 ‘수업일수 부족으로 해당학년 교육과정을 미수료하여 상급학년으로 진학하지 못한 것으로 다음 학년도 1학기 시작일로부터 다시 학업을 수행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날 참석한 학부모대표자들은 “송민학교는 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학생들에게 자립을 목적으로 양성해 가는 공립 유형의 특수학교로 현재 한 학급 당 학생 정원이 6명인데 유급 학생 발생으로 정원이 초과되면 교사 한명으로 학습·돌봄·안전의 공백이 발생하여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제도를 유지 할 경우 ▲정원 대비 초과 학생에 대한 교원 확충 ▲ 인위적인 유급을 통해서 피해보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경자 도의원은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에 저해가 되지 않게 유급제도 권한을 파악하고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필요성을 예로 들며 “유급제도 악용으로 상대적 피해 학생이 발생되지 않게 미연에 방지 및 교육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법률과 조례 개정 보완을 검토하고 명확히 제도에 반영 될수 있게 관련기관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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