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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지난 5월 20일(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김대중홀에서 ‘학교폭력 미투 및 대응방안, 피해 지원기관 구축 강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고, ‘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최경자 의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이 좌장을 맡았으며, 임재연 교수(목원대)의 주제발표와 김경근 의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윤명현 장학사(의정부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 이동주 학생인권옹호관(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음훈정 이사장(민들레학교), 윤상일 부소장(한국브레인코칭연구소), 차용복 부장(해맑음센터), 이상우 교사(금암초등학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최경자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문제이자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온 학교폭력은 원격수업 하에서 더 가속화되어 사이버 학교폭력으로까지 이어졌다”며 “정책토론회를 통해 교육적 지원과 개입이 필요한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피해지원기관 구축 강화 필요성에 논의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임재연 교수는 “기존 Wee 프로젝트는 가해학생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고 있어 피해 학생들을 위한 지원 체계라고 보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며 “특히 현재 139개소의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이 있다고 하나, 학교폭력과 무관한 곳으로 지정되거나 가해학생 특별기관과 중복 지정된 곳도 있어 피해학생의 보호 및 치유를 위한 기관이 보다 확대되어 건강한 학교·학급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근 의원은 “체육계와 방송계의 학교폭력 미투 사건을 보면서 피해학생들이 입은 상처와 고통스러운 기억은 언제든 소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학교폭력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교화 시스템과 피해학생의 치유 프로그램 내실화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윤명현 장학사는 “학교폭력 문제는 형사적·사법적 접근이 아닌 피해 회복과 학생 중심의 관계 개선, 학생들의 관계 회복 교육적 접근으로 초점을 맞춘 학교폭력 재발방지 절차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학급,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등 각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지원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주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업무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다고는 하나, 학교의 교육적 기능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 및 학교로의 복귀에 많은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학교를 비롯한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학생에 대한 비폭력 문화를 조성해 나가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음훈정 이사장은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대책을 세우려면 일관된 방향성을 가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성장기 학생들의 상처 회복과 정상적인 인간성을 회복하도록 피해지원기관이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일 부소장은 “최근 상담분야에 뇌과학을 접목하고자 많은 노력하는데, 학생들의 공격성과 분노 등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뇌 과학 기반 학교폭력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차용복 부장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과 지원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단시간에 피해학생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기엔 어려우므로 피해학생 및 피해가족 치료 지원기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그에 맞는 치료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상욱 교사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대안은 분명 나아지고 있으나 현장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며,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교육자료이나 안내장 역시 실제 학교폭력 상황에서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예방력과 대응력을 제대로 길러 주도록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상담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최경자 도의원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피해 회복 요구와는 무관하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 중심의 사법적 관점으로만 접근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갈등과 반목으로 교육공동체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말하며 “가해학생의 반성을 통한 피해학생의 치유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 등 깨어진 관계를 복원하는 회복적 접근으로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