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정의당)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가 아닌 삼성의 편에 서서 업무를 추진해온 점을 지적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삼성복지공단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 의원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백혈병 피해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삼성전자가 보조참가인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의 2010년 1월 근로복지공단 공문을 지적하며,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를 위한 공단이어야 하지, 삼성복지공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은 삼성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지적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 대해 심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핵심은 공정성인데, 거의 모든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불복하고 대신 법원으로 가고 있다”며 “이것 자체로 근로복지공단이 신뢰를 잃은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최근 ‘삼성 백혈병’과 관련한 고(故) 윤슬기씨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첫 심의가 있었는데, 강북삼성병원 소속 의사가 위원으로 참석했다”며 “강북삼성병원은 삼성전자와 같은 계열사로 당연히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신청인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은 제척사유라는 점에 대해 동의의 표시했고, 심 의원은 지적 사실과 관련한 제도개선대책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