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민주, 수원4)이 좌장을 맡은'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학교 학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 ‘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11번째 자리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교육행정전문위원실 김영민 정책지원팀장의 사회를 통해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권정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토론회에는 좌장인 황대호 의원을 비롯하여, 국찬 동신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고, 윤소영 효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유문종 수원2049시민연구소 소장, 안심 수원중촌초등학교 교장, 한근수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 과장, 최승래 수원시청 교육청소년과 과장, 경옥희 수원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황대호 의원은 서두에서 “군사시설 주변 소음 피해학교 학습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토론자 발표 및 시청자 질의응답 등 토론회에서 제안된 고견들이 소음피해학교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으로 반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국찬 동신대학교 교수는 “군 항공기 운항시간 및 항로 조정, 사전 예고를 통한 소음 발생원으로부터의 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음피해지역의 효과적인 건축물 배치, 방음벽, 방음터널 등 소음의 전달 경로를 차단 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 등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윤소영 효탑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선생님들의 교수권 피해는 아이들의 학습권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사들을 위한 특별한 처우와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책 실행자인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에서는 소음피해학교의 교수권과 학습권 및 아이들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유문종 수원2049시민연구소 소장은“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학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마을공동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타 지역에 비해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주민공간이 많아, 이들 공간, 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학습활동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인 안심 수원중촌초등학교 교장은“수원 군 공항 인근의 도시 팽창으로 항공기가 아파트와 학교 바로 위를 운행하고 있고, 항공기 이착륙 시에도 극심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학교 교육공동체들이 입는 학습권과 건강권 등의 침해 상황을 고려하여 이에 걸맞는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한근수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 과장은“군 소음으로 인해 학교의 교수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도교육청은 관계기관인 지자체, 군부대 등에 소음피해 학교 지원 및 예방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라며,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에서 ‘지속적으로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학교에 대해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예산지원 등을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제정 목적에 맞게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최승래 수원시청 교육청소년과 과장은“수원시의 군 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여러 기관과의 의견 조율과 협력, 주민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군 공항 소음에 의한 학생 학습권 피해를 보상할 최선의 방법은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지원 제도의 도입이라고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수원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인 경옥희 수원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과장은“소음피해학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소음피해 측정 결과에 따른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교육시설환경 개선 및 현대화 우선지원 등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 질문·답변이 이루어져 도민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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