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블 메이커로 알려진 의정부시의회 한 시의원 방계혈족(형제자매) OO모 씨가 소유하고 있는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농지와 음식점 건물에 대해 법규 위반 정보가 5월 24일 접수됐다.

 

A모 씨는 지적법과 건축법,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 공유재산법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위반 사항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진다.

 

인근 주민에 따르면 A모 씨 지난 2010년부터 그린벨트 내 불법 가설건축물을 세웠지만 한 번도 당국 적발에 걸리지 않아 주변으로부터 특혜 및 조직적 비호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특법)에 따른 형사기소 대상이었다가 5년 공소시효가 완성, 형서처벌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농지법상 농민이 맞는지 구설수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의정부시는 항공사진으로 적발된 그린벨트 내 343건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순찰, 사전통지 및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행정대집행 등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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