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와 ㈜GS포천그린에너지(포천석탄발전소)가 석탄발전소 분쟁에 합의했다.
11일 박윤국 시장이 밝힌 결정문에 따르면, 포천시는 ㈜GS포천그린에너지와 상생을 위한 협약을 맺고 진행 중이던 양측의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석투본을 비롯한 포천시민은 석탄발전소 계획부터인 2013년부터 반대하며 투쟁에 나섰고, 본격적인 석탄발전소 관련 법적 분쟁은 ㈜GS포천그린에너지가 지난 2019년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포천시의 부작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분쟁의 쟁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였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포천시측 주장과, 건축물 사용승인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에 문제가 없다면 건축물을 사용승인 해야한다는 GS측 주장의 대립이었다.
포천시는 오랜 법정 공방 끝에 GS와의 부작위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 바로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기각되며 2020년 5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을 사유로 건축물 사용승인 반려처분을 하게 된다.
이에 GS는 반려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와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현재까지 소송과 행정심판을 이어왔다.
박윤국 시장은 “양측이 대면하게 되는 상황을 예측해 볼 때 법원의 판단이 갈등을 종료시키기 보다는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합의점을 찾고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포천 시민을 위한 혜안으로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포천시의 거부처분과 상관없이 GS는 현재도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다. 산자부와 환경부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지자체장으로서 제약을 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결국, 지난 2월 GS는 포천시에 유연탄 감축을 골자로 한 석탄발전소 회의를 요청했고, 포천시는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3월부터 GS와 협의에 들어갔다.
협의의 핵심논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과 유연탄 사용량 감축,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서 정한 오염물질배출량 준수 등 포천시와 GS가 함께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포천시와 GS는 4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협의안을 마련했다. GS측 주요이행사항으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신평2리 신평3리 및 GS석탄발전소의 총 대기배출 오염물질량을 최초 환경영향평가 협의 배출량인 1,297톤/년에서 710톤/년 감축한 587톤/년 이내로 관리 ▲유연탄 사용량을 최초 승인받은 유연탄 사용량 대비 50%이상 감축 ▲지역인재 우선채용, 지역경제활성화, 지역문화 복지향상, 주변지역 환경관리 등 지역상생 방안 추진이다.
포천시측 이행사항은 건축물, bio-SRF의 인허가를 결격사유가 없다면 허가하며, 지역상생방안 추진을 지원하는 것이다.
박윤국 시장은 “전임시장의 아쉬운 판단으로 시작된 석탄발전소 문제에 대해 수년간 석투본과 시민단체, 석탄 반대하는 시민들이 힘들게 투쟁했다. 하지만 이제는 힘든 결정을 해야 할 때다. 안타깝지만 우리시는 GS와의 합의를 통해 지금까지 지속된 갈등을 종결하고,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라며 “그동안 함께 노력해 온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협상 이행여부 등을 지속 관찰하고, 환경보전을 위해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석탄발전소 유연탄사용량을 50%줄이고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을 1,297톤에서 587톤으로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은 석투본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가 외롭고 긴 투쟁을 한 결과”라고 말했다.
석투본 관계자는 “포천시와 GS간 상생 협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무척 안타깝고 불만족스럽지만, 그것과 별개로 시장님과 포천시의 판단을 존중한다. 포천시는 포천시의 역할을 한 것이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과 석투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지속할 것이다. 석탄 반대 운동도 계속 이어갈 것이다. 더불어 협약 내용에 담긴 석탄발전소 및 주변지역 환경감시와 정책 제안 활동을 하겠다. 또한, 포천시가 이 같은 갈등을 넘어서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환경재단 등을 설립하여 관련 조례 제정과 전담조직 및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포천시가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을 세워 기후위기와 환경보전에 전국가적 모범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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