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정의당)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소방방제청·환경부가 제출한 폐변압기 관련 자료를 받아, 지난 4년간 한전이 무허가 업체에게‘맹독성 발암물질 PCBs(폴리염화비폐닐)로 오염된 폐변압기’를 500억원 이상 불법 발주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지난 4년간 위험물 취급소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건물에서 한전이 ‘일반 폐변압기’에 들어 있는 폐절연유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PCBs는 변압기의 절연유 등으로 사용됐지만 강한 독성과 생체잔류성 등으로 발암성, 내분비계 장애기능성을 가진 물질로 알려져 197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사용이 규제된 물질이다.

우리나라도 1979년부터 전기장비에 PCBs 사용을 금지했고 1996년부터는 PCBs 함유물질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2005년 6월 민주노동당 단병호 국회의원이 변압기에 사용된 절연유에서 다량의 PCBs 가 함유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그 위험성을 알렸다. PCBs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서 ‘맹독성 발암물질 PCBs로 오염된 폐변압기’의 경우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업체들이 처리하도록 법제화 되었다. 그러나 한전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무허가, 무자격 업체들에게 PCBs를 처리토록 한 것이다.
 
폐변압기 처리 물량이 가장 많았던 2009년과 2010년의 경우, 주요하게 많은 물량을 처리한 업체 3개중 2개 업체가 무허가 업체였다. ‘위험물 안전 관리법 5조와 6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2개 업체에게 한전은 약 340~400 억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법 발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9월 현재 ‘PCBs 오염 폐변압기’처리업체는 총 13개소이며, 이중 8개 업체가 무허가 업체이다. 그리고 가동 예정업체는 4개이며, 이중에 법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기업체가 3곳이다. 2009년부터 2013년 5월 현재까지 ‘PCBs 오염 폐기물 처리금액’은 약 873억 원에 달하며, 이중에 한전이 676억 원을 발주하였다. 한전이 발주한 금액 중에 2009년에서 2010년까지 불법 발주한 금액과 무허가 업체수를 고려하면 한전이 무허가 업체에게 불법 발주한 금액은 5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심 의원은 "이렇게 무허가 업체가 증가한 것은, 한전이 2009년 최초 사업 때부터 무허가 업체들에게 사업을 발주하였기 때문"이라며 "그리고 한전이 무허가 업체에게 발주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위험물질관리 허가를 내주는 소방방제청(지역 소방서)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며,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허가를 내주는 환경부(지방환경청)의 묵인 또는 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소방방제청은 PCBs 오염된 폐변압기라는 동일한 물품을 처리하는 기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서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하여 업체에게 인허가 내주었다.

예를 들어 전주, 진천 소방서는 법에 따라 제4류3석유류로 인허가를 내주었고, 김해소방서는 제4류4석유류 허가를 내주었다. 그리고 지방 환경청은 PCBs 오염된 폐변압기를 처리하는 기업체들이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으면서 제4류3석유류로 인허가를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반폐변압기 처리과정에서 한전은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 한전은 폐변압기를 보관하는 14개 자제센터에서 ‘폐절연류를 1일 2,000리터 이상을 빼기 때문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취급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한전은 위험물 취급소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반 폐변압기‘를 처리하고 있다.
 
심상정 국회의원은 “무허가 업체들에 의해서 독극물인 PCBs가 안전하게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한전의 PCBs로 오염된 폐변압기 불법 발주와 PCBs가 안전하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 검찰은 즉각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