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남종섭, 더불어민주당/용인4)는 11일, 14일과 15일에 걸쳐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액은 18조 3,797억 원으로 이 중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3조 9,196억 730억원의 집행현황,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이월액 등에 대해 면밀히 심의하였다.

 

위원회는 결산심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은 사업들과 만성적 이월사업에 대해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첫날인 11일에는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학교시설사업 이월 과다, 남부청사 신축 이전사업 등에 관해 심사를 진행하였고, 특히 학교 석면 교체사업 진행이 지연되면서 제 때 집행되지 못해 결국 예산이 이월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계속사업에서 이월 현상에 대한 제대로 된 원인 파악을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14일에는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교육도서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학교급식 실시 현황 및 대책, 무상교복사업 추진 현황, 조리실무사 휴게실 환경개선 방안, 특성화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많은 위원들이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며 성인지 예산제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 운영으로 실효성을 제고하고, 현실적인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며 전날에 이어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이어서 15일에는 예산의 전용을 비롯하여 예산운영 현황 전반에 걸친 논의를 통해 편법적인 운영을 지양하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의회와 교육청 간 유기적 소통을 통해 적재적소 예산 집행으로 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정상적인 등교가 불가능했던 작년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급식 관련 예산 불용액 수치가 적절치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며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면밀하지 못한 결산 처리가 아쉽다”고 교육청 재정 운용 양태를 질타했다.

 

남종섭 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 운용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이 많이 보였다”고 언급하며 “특히, 세출예산 전용과 관련해서는 내부지침을 만들어 반드시 제출 전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운용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고,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확인된 개선 사항 등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적극 수용하여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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