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의 생명 보호와 알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유광혁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동두천 1)은 16일,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지위원회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의에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사업’의 저조한 집행실적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유광혁 의원은 “2020년도 관련 예산액 1억 원 중 3천8백 여 만원이 집행되지 못하는 등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사업 추진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의협과 병원 측이 가지고 있는 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다” 며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알권리와 생명권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도입한 정책인 만큼, 의사회 ․ 병원 관계자와 협의체 및 네트워크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노력과 관련 활동을 펼쳐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시대적 요구이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이 이미 시행중인 수술실 CCTV 설치 사례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며 “국회에서 관련 법률 제정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여론 형성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2019년 11월 '경기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고 환자의 인권보호 및 위법한 의료행위 예방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에 수술실 CCTV를 설치했다.
2020년부터는 도 예산을 편성하여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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