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재준)가 ‘대장∼홍대선’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고양덕은역(가칭) 설치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지난 4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대장~홍대선이 포함돼 덕은역 신설이 예상되는 이곳은 지난해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킨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구역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LH에서 막대한 수익금을 챙기면서, 덕은역 신설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엄청난 토지대금 수익으로 고분양가를 유도한 만큼 덕은역 신설에 있어서도 책임지고 사업비용을 분담하라”고 전했다. 또, “덕은역 신설과 입주 후 교통 혼잡비용 부담까지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전가시킨다면 ‘LH는 돈만 챙겨가는 공기업’으로 낙인 찍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 토지공급 경쟁입찰로 막대한 수익 거둬…고분양가 논란까지 초래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의 전체 지역이 아닌 공동주택 7개 블록(222,182㎡)에 대한 경쟁입찰로만 토지대금 1조 3천 566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냈다”면서 “이는 인근 지축지구의 전체 용지매입 비용인 1조 2천 612억원을 훨씬 초과한 금액이다. 덕은지구 전체 면적(645,645㎡)이 지축지구 면적(1,182,937㎡)에 비해 절반가량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순 이익은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택지개발촉진법으로 추진할 경우 감정가를 바탕으로 택지공급가격을 정해놓고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LH는 고양덕은지구를 민간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택지공급 시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 막대한 토지공급 수익을 챙겼다. 이는 자연히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A4블록 및 A7블록은 덕은 도시개발구역 내 주변 택지보다 많게는 평당 1000만원 이상 높은 가격에 택지가 낙찰돼 공공주택임에도 평당 약 750만원에서 800만원 높게 분양됐다.
고양시는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645천㎡, 13천명)외에도 LH가 주변 삼송·지축·향동·원흥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유발교통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 제공에는 인색해 입주 후 막대한 혼잡비용을 발생시키면서도 교통불편 해소는 기초 자치단체 몫으로 넘기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 세대당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창릉 5천 449만원, 덕은 288만원
LH의 덕은역 신설 비용 부담에 대한 시의 근거는 이 뿐만이 아니다.
삼송지구의 경우, 세대당 25,577천원, 창릉지구의 경우는 세대당 54,490천원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이 투입된다.
덕은지구는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광역교통개선대책 미 수립 대상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세대당 2,887천원만 납부한다.
이는 삼송지구의 10%, 창릉지구의 5% 정도 수준에 그치는 미미한 수준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르면 LH는 대규모 개발 시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그 개선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간 LH에서 개발면적을 쪼개는 꼼수로 공공시설 설치를 피해온 것으로, 일산2지구와 풍동지구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이 같은 교통대책 없는 포도송이식 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6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상면적을 당초 100만㎡(인구 2만명)에서 50㎡(인구 1만명)으로 강화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역교통수요를 함께 처리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덕은지구에 대해 소급 적용은 어려운 실정이나 대장~홍대선 사업으로 인해 수혜가 가장 큰 만큼 수익환원 및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라도 LH가 덕은역 신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시는 주장하고 있다.
LH는 지난해 6월 고양시와 ‘고양시·LH 지역개발 상생 협력방안’을 체결하고 고양지역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설치 등에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이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현장 집무실을 설치 운영하며 LH에 공공개발 이익의 지역 환원을 지속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LH와의 상생 협력방안의 내용을 보면, LH는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된 도로·철도, 대중교통시설 확충·정비, 창릉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항 등에 관한 준수와 이행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대장~홍대선 민간투자사업은 부천 대장지구에서 홍대입구까지 연장 18km, 정거장 11개소, 사업비 2조원으로 민간사업자인 현대건설이 제안했다.
현재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2024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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