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양시는‘장애인 근로보조수당’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근로자는 작업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은 비장애인 최저임금의 35%선에 그치고 있다.

 

고양시는 이러한 불합리를 탈피하고 장애인근로자에게 자긍심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장애인근로자에게 월 5만원에서 10만원상당의 근로보조수당을 지급해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고용된 지 3개월이 경과했고, 월평균 20시간 이상 근로하며 급여가 월20만원 미만인 장애인이다. 정식 고용된 근로장애인에게는 월 10만원을, 정식고용은 아니지만 직업훈련중인 훈련장애인에게는 월 5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약 120명의 근로·훈련장애인이 9,560만원의 근로보조수당을 지원받았다. 올해는 1억 1천만원가량이 지원될 예정이다. 현재 2분기까지 접수된 금액은 5,252만원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장애인 근로자들도 한 달 동안 온 힘을 다해 상품을 생산한다”며, “비록 생산성이 부족할지라도 그들의 노력을 교환가치로만 판단해서는 안되기에, 최소한의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고양시에는 근로사업장 2개소와 보호작업장 9개소 등 11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다. 시는 지난해보다 5억 원이 증가한 61억 원의 예산을 투입,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지원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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