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황수영 의원(수원6,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이 2021년 6월 15일 경기도회 제352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도지정문화재 등 관람료 감면 대상이 참전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으로 확대된다.

 

현행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보훈 관련 법령에서는 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이 고궁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종전 조례에서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에 대하여만 감면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어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의 예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개정 조례안은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관람료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뿐만아니라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까지 확대하도록 하였다.

 

황수영 의원은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제공이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문화재 등의 관람료 감면제공은 재량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라며, “이 조례안은 6월 호국보훈이 달을 맞아 뜻깊은 의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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