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교육공무원 채용때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6월 21일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편입시켜 소득을 증대하고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확대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의무화되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당수 존재한다"라며 "가장 심각한 고용 상황은 교육공무원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20년 시도교육청의 평균 장애인공무원 고용율은 2.03%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3.4%에 비하여 한참 미달하고 있으며 고용부담금은 38,460백만원으로 전체의 79%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미달의 원인은 교육계의 고질적인 장애인 차별에서 기인한다"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용부담금 납부는 올해부터 시작된다"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와 교육계의 장애인 고질적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10년 내 장애인 교육공무원 의무고용 이행을 위한 로드맵 발표 △장애인교원 전담 기구 설치 △장애인교원 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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