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세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방세법에 1973년 도입된 주민세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제도는 점점 세분화되어 복잡하게 변경되었음에도 사업주들은 주민세라는 똑같은 명칭의 세금을 여러 번 반복해서 납부하던 것을 조례개정을 통해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를 대폭 단순화해 납기를 통합하고 납부하는 횟수를 줄여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했다.

 

기존 5개 세세목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단순화

 

주민세 세세목의 단순화를 위해 2020년까지 5개 세세목(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주민세를 3개의 세세목(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조정하여 주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7월, 8월 납기 ⇒ 8월 통합)

 

개인 균등분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사업자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과 구 주민세 재산분을 연계 통합하여 사업소분으로 통합하고 7월(재산분)과 8월(균등분)에 각각 납부하던 납기일을 8월로 통일하여 주민들이 8월을 “주민세 납부의 달”로 인식할 수 있도록 납기를 변경하였다.

 

■ 주민세 세율 체계 변경

 

납세자 편의를 위한 법인사업자 균등분의 세율 체계 간소화 및 감액

 

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 체계변경을 통해 법인사업자의 경우 기존 자본금(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부과되던 것이 종업원 수 기준을 삭제하고 자본금(또는 출자금액)기준으로 5만 원~20만 원으로 변경되어 보다 단순화되었다.

 

납세자의 혼란 최소화를 위한 현행 유지

 

다만 개인균등분과 종업원분은 각각 표준세액 1만 원과 월급여액의 0.5%로 기존과 동일하며, 개인사업자의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율 (구 재산분) 역시 각각 5만 원과 연면적 330㎡초과시 1제곱미터당 250원 부과되어 현행유지를 통해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였다.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부과고지+신고납부 ⇒ 신고납부]

 

주민세 사업소분(구 사업자 균등분+구 재산분) 8월에 신고납부

 

기존 부과고지 대상이었던 개인사업자 균등분과 법인균등분이 기존 재산분과 함께 통합되면서 종전 8월에 납부하던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과 사업장 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을 8월에 일괄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서를 통한 신고 납부로 납세자 편의 제공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고지서를 받던 납세자가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구 사업자 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본세액(구 균등분) 및 연면적세율(구 재산분)을 포함한 납부서를 발송하여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한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산세 한시적 면제

 

개정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2022년 12월 31일까지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주민세 신고․납부 방법 현행 유지

 

의정부시는 기존과 동일하게 인터넷 전자신고(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및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의 신고 방법을 유지하며, 납부방법 역시 기존처럼 인터넷 납부(위택스, 인터넷지로,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 인터넷뱅킹, ARS을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방법 등을 유지한다.

 

■ 주민세 개편 내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그동안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가중 시켰던 주민세가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한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됐다”며 “2021년 주민세의 주요 개편 내용이 세정업무에 안정적으로 안착해 운영 될수 있도록 사전 안내문 발송 등 각종 홍보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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