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성남하남광주지역지부는 6월 24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불평등 구조 타파, 도보행진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202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진행중"이라며 "지난 2년간 역대 최저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노동자의 삶은 나날이 피폐해졌고,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전염병으로 자영업자와 저임금노동자 등 우리사회 저소득 계층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통속으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는 코로나19로 더욱 심각해진 우리사회의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해 2022년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기 3년 이내에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약속하며 당선됐다"라며 "하지만 임기 3년차 공약을 폐기하고, 2.87%라는 최저수준의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창궐한 작년은 1.5% 인상이라는 역대 최저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저임금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며, 2017년 촛불항쟁을 통해 합의된 사회적 요구를 파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재벌-대기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자영업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라며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책임 의무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반값 임대료,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세제 및 4대보험료 지원 방안, 일자리안정자금 확충 등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국회 역시 현재 멈춰있는 손실보상법을 코로나19 시기에 발생한 영업피해를 모두 보상할 수 있도록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담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