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지난 28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본선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는 매년 규제합리화 경진대회를 개최해 시·군별 규제개혁 우수사례 성과를 평가한다.

 

규제합리화에 기여한 담당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규제합리화에 자발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평가다.

 

경진대회 본 심사는 온라인 여론조사(10),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확산가능성, 발표 완성도 등의 발표심사(75), 청중심사(15) 배점평가 후 순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는데, 파주시는 이번 대회에서 우수상 수상과 함께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날 경진대회 본선에는 예비심사를 통과한 파주시 등 6개 시·군이 참여했고 지자체별 규제합리화 추진 우수사례 발표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됐으며 각 사례 발표 후 심사위원 심사와 비대면 청중심사가 진행됐다.

 

파주시는 지역경제 활력제고 분야에서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한 체납징수특례 신설 제안’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는 코로나19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영세 개입체납자에게 지방세 가산금 납부 의무 면제, 본세의 장기적 분할납부의 세제지원을 상급기관에 건의해 관련법 제정까지 이뤄낸 업무성과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시민과 기업을 우선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규제를 개선해 나가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열정으로 성과를 이뤄낸 우수사례를 알려 규제합리화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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