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의장 정창범)는 지난 28일 제237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지방의원 정수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국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했다.

금번 결의문은 지방의회의 의원 정수가 인구 비례의 원칙을 무시한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공직선거법에는 자치구와 시군의 기초의회 의원 정수를 광역 시도별 총 정수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인구규모나 지역 대표성 등 객관적인 가치 기준을 배제해 근거와 명분이 전혀 없고, 공정하지도 모하다’며 ‘기초의회 정수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모두 박탈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양주시는 인구 약21만명에 의원 7명으로 의원 1인당 약3만명을 대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부산시 연제구는 인구 21만명에 의원수 10명, 강원도 강릉시는 인구 21만7천에 의원이 18명, 충북 충주시는 인구 20만 8천명에 19명, 충남 서산시는 인구 16만 3천명에 13명이 있는 등 인구 21만에 육박하는 양주시와 의원 정수가 형평에 맞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결의문을 채택한 양주시의회는 4일 월요일 3시경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의원인 정성호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국회사무처와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했다.

<지방의회 의원 정수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문>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 정수에 대하여, 전국 각 시ㆍ도별 총 정수를 별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광역 시ㆍ도별 인구규모나 지역 대표성 등, 객관적인 가치 기준을 배제하였으므로, 근거와 명분이 전혀 없고, 공정하지 못한 비합리적 규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양주시 의회의원 일동은 기초의원 정수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그리고 법률의 명확성 등을 모두 박탈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와 관련하여, 막연하게 규정하지 말고, 인구 규모 등 명확한 근거 기준을 마련하여, 즉시 개정하라.

 1.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기초의원 정수가 상대적으로 적음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기초의원 정수 증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강력히 대처하라.
 

2013. 10. 28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양주시이회 이종호 의원 5분발언 전문>

'지방의회 의원정수 책정에 관한 문제점'

양주시의회 이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과 평소 의회에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20만 양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창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불합리한 지방의회 의원 정수 책정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주민대표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적 의사기관입니다.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는 많은 발전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상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불합리한 지방의회 의원 정수책정의 문제점은 누군가는 꼭 한번 짚고 넘어야 가야 할 사안이라 판단되기에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의회 의원의 가장 중요한 점은 지역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는 것입니다. 즉 지방의원은 지역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주민들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3조에서는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정수 책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총 정수는 별표3과 같이 하며 지방의회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 정수 범위내에서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군․구의 지방의원 정수를 이미 정해놓고 해당 시․군․구에서는 이미 정해진  인원수를 가지고 다시 안분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거나 지역 여건이 변화해도 정수 증원이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역대표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의원 정수 책정에 있어서 지역대표성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가중치를 두어야 할 중요한 부분은 인구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인구수에 대한 가중치를 최우선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양주시는 인구 20만5천명에 의원은 7명입니다. 의원 1인당 지역 주민 약 3만명을 대표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의 인구수 대비 의원 정수를 대표적으로 각 시도별로 몇군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종로구는 인구 16만 6천명에 의원수는 11명입니다. 우리보다 인구수는 4만명이 적고 의원수는 4명이 많습니다. 부산시 연제구는 인구 21만명에 의원수는 10명이고, 대구시 서구는 22만 명에 12명의 의원입니다.
 
광주시 서구는 인구 21만 8천명에 12명의 의원이 있고, 대전시 대덕구는 인구 20만 5천명에 의원 9명, 울산시 울주군은 20만 7천명에 의원 10명, 우리시와 가장 인구수가 비슷한 경기도 이천시는 인구 20만 5천명에 의원 9명입니다.

강원도 강릉시는 인구 21만 7천명에 의원이 무려 18명이나 됩니다. 충북 충주시는 인구 20만 8천명에 19명의 의원이 있으며, 충남 서산시는 인구 16만 3천명에 13명의 의원이, 전북 남원시, 김제시는 인구 10만명도 안되는데 각각 16명, 14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전남 나주시도 인구 8만 7천명에 의원이 14명, 경북 상주시 인구 10만명에 17명의 의원이 있고, 영주시는 인구 11만명에 14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상수도 소송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거제시는 우리시와 인구수와 제정 규모가 비슷하지만 의원은  15명이나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 주요 도시의 인구수 대비 의원 현황을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대표성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성입니다.

대한민국이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농촌에 가도 어르신들이 핸드폰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교통 통신이 매우 발달된 나라입니다. 농촌지역도 가는 곳마다 도로가 뚫려있고 그야말로 막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정수 책정에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지역대표성 즉 해당지역의 면적이라든지 행정구역 등도 지방의회 의원의 정수 책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만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한 중요도나 가중치는 분명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지방의회 의원 정수 책정에 관한 관련법은 재검토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행정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중앙 부처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 책정에 있어서 전향적이고 선진적으로 심도있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원 정수 책정도 변화하고 바뀌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시대 흐름에 맞게 현실에 맞게 법과 제도도 바뀌어야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한번 관련부처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