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이수진 국회의원(비례대표)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7월 6일(화) 오후 1시 30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공정한 선발과 채용을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많은 발표들에서 출신학교와 학력이 개인의 노력보다 가정의 경제적 배경(부모의 소득)이 더 강하게 작동하며 기업의 직무능력과도 거리가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

 

학교와 학력에 따른 차별이 지금처럼 허용된다면, 현실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대입에서의 특정 고교 우대, 기업 채용에서 출신대학 가중치 적용, 업무 성과를 무시한 학벌 중심의 승진과 배치 등의 심각한 차별 사안들은 그 해결이 난망한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력’이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성취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지, 합리적인 차별 요소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청년과 학부모 등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통해 정확히 짚어볼 예정이다.

 

또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의 내용과 필요성 또한 객관적 근거를 통해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무관중 토론회로 진행되며, 유튜브(채널: 강득구TV, 사교육걱정없는세상)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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