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완료 이후 2단계 재정분권 계획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재정분권분과 회의를 5일(월) 오후 4시 경기도의회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조광희(더민주, 안양5) 위원장을 비롯한 박옥분(더민주, 수원2), 손희정(더민주, 파주2), 임채철(더민주, 성남5), 이원희, 진세혁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단계 재정분권과 특례시가 경기도 및 시․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재정확보 방안을 주제로 토의가 진행되었다.

 

연구책임자 이원희 교수는 중간보고를 통해 1단계 재정분권 추진 내용과 2단계 재정분권 동향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10% 인상안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보통교부세 영향분석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재정확보과 관련하여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재정감소의 문제, 수원․고양․용인 등 경기도 소재 3개 특례시의 요구 사항에 따른 타시․군 조정교부금 감소와 도 재정 결손 등 부작용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조광희(더민주, 안양5) 위원장은 “중앙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및 특례시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사안이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들을 세밀하게 준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7월에 마무리 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재정 확보를 위한 경기도의회 대응방안 및 재정분권 제도 개선 등에 활용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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