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보건소 소속 방문건강인력들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장원 시장에게 무기계약직전환을 요구했다.

간호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운동사 등 포천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조합원 11명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007년 부터 7년간 기간제근로자 신분으로 대상자를 만나 성실히 일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중앙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화 지침에도 불구하고 포천시가 권고안이라고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문건강사업이 시행된 7년 동안 한번도 사업이 축소된적이 없으며, 사업의 성과는 날로 커지고 있으며, 경기도의 ‘독거노인사업’과 융합하기 위해서는 그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고발했다.

이들은 "아직 무기계약직 전환을 실시하지 않은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도 자체 직무평가를 통해 방문건강사업을 정부의 비정규지침에서 말하고 있는 ‘상시지속적 업무’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의 지침대로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제출하기는 커녕 2명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공공부문의 선도적 고용대책으로 전사회의 고용안정 관행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정책취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도 없다는 것"이라며 "사회적 문제가 된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조합원들은 "더군다나 감축대상이 된 2명은 입사하자마자 방문건강사업 경기도 실적 평가에서 9위를 유지하고 있던 포천시를 5위로 끌어올리는데 지대한 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잘못된 비정규직 고용관행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화를 실현하고 포천지역 사회취약계층의 보건행정서비스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민선5기의 지방자치행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어 지역주민들에게 찬사를 듣고 다음 민선6기를 준비할수 있는 최상의 길"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중앙정부차원에서 지난 2011년부터 연속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를 위한 지침이 발표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기간제근로자를 무제한으로 제한없이 1년마다 반복갱신하여 근로계약하는 것이 허용되었던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전담인력도 노동계와 뜻있는 정치인들의 노력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이곳 포천시청에서는 정부의 지침이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이라는 권고안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포천시 보건소의 방문건강인력들은 길게는 10여년 이상 평균적으로 6~7년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면서도 사회취약계층의 건강관리라는 사업취지에 복무한다는 자긍심하나로 꿋꿋이 일해왔다.

비가오나 눈이오나 가정방문의 발걸음을 멈춘적이 없으며, 어린이날, 어버이날등 각종행사장에는 어김없이 동원되어 국경일에도 일손을 멈춘적이 없고 집중 예방접종이 있는 기간에는 하루에 수백명의 접종민원인을 상대하면서도 웃음을 잃은 적이 없다.

하지만 포천시에서는 정부지침에 근거한 무기계약직 전환의 요구에 응답하기는 커녕 2명 감축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주었다.

방문건강사업이 시행된 7년 동안 한번도 사업이 축소된적이 없으며, 사업의 성과는 날로 커지고 있으며, 경기도의 ‘독거노인사업’과 융합하기 위해서는 그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아직 무기계약직 전환을 실시하지 않은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도 자체 직무평가를 통해 방문건강사업을 정부의 비정규지침에서 말하고 있는 ‘상시지속적 업무’임을 인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의 지침대로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제출하기는 커녕 2명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공공부문의 선도적 고용대책으로 전사회의 고용안정 관행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정책취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도 없다는 것이며, 사회적 문제가 된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다는 반증인 것이다.

더군다나 감축대상이 된 2명은 입사하자마자 방문건강사업 경기도 실적 평가에서 9위를 유지하고 있던 포천시를 5위로 끌어올리는데 지대한 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잘못된 비정규직 고용관행의 전형인 것이다.

사업대상자(수혜자)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방문건강선생님들이 오히려 자식들 보다도 낫다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정서적 지지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방문건강사업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하며 삶의 낙이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방문건강인력종사자들이 1년이 지나며 해고가 되고 인력이 감축되어 형식적으로 업무가 진행된다면 이의 피해는 고스란히 포천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등 사회취약계층에게 돌아갈 것이다.

포천시장에게 진심어린 마음으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화를 실현하고 포천지역 사회취약계층의 보건행정서비스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민선5기의 지방자치행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어 지역주민들에게 찬사를 듣고 다음 민선6기를 준비할수 있는 최상의 길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3년 11월 5일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포천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조합원 일동